□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2월 17일(수)부터 22일(화)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 8일(목)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 그 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되었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4.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하였고

○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 규정을 ‘과태료(2천만원 이하) 즉시 부과’로 개선하고,

- 단순노무종사자(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12.31.)하였다.

□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하여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