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12월 19일(금)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는

 ①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②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③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이행계획 포함)

④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

 ○ 정부(법무‧문체‧노동‧여가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176개 업소의 운영실태 및 612명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다.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 점검결과 무대홀 미설치,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85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완료하였다.

 * 관광진흥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 종사자 일반현황을 보면 응답자(612명) 중 573명이 필리핀이고,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405명이 모국에서 가수‧악기 연주자‧댄서로 활동하였고, 450명이 현지브로커를 통해 입국하였다.

 - 근무상황을 묻는 질의에서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평균 공연 횟수는 4회이고 대부분이 공연업무를 하고 있으나 8명은 서빙, 손님 말벗을 업소 내 주요업무로 답변하였다.

 -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응답자 중 6명은 통제‧감시 경험이, 5명은 언어폭력 경험이, 8명은 생필품 박탈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2014년 11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합동으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지역에 소재하는 3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단속 결과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및 술접대 행위와 사용사업 관리대장 및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8건)이 확인되어, 업주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시정지시 등이 이뤄졌다.

○ 2015년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미준수, 위법‧부당행위 발생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②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

 ○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12.10.(수)~11.(목) 중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이행선언문 채택에 따른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전담 인력을 통한 피해자 신원 확인 역량 증대, 국내 기업 및 국제수사기구와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밝혔다.

 - 둘째,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제거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수사기관·인터넷기업과 협력하여 관련 콘텐츠의 발견, 차단·삭제 등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범죄자 색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도구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기업·조직형으로 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③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

 ○ 집결지 폐쇄 대상은 12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25군데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로 하되, 우선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이 병행해 이뤄질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장, 관계기관 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언론보도를 통하여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사전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 특히 지자체는 성매매 전담 TF팀을 구성, 건축법1), 학교보건법2), 공중위생관리법3) 등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시설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1)불법 용도변경,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3)성매매알선등행위 알선‧제공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와 취‧창업, 일자리 연계, 그룹홈 거주 제공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 또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 ④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검‧경찰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적극 발굴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역거점기관으로 피해청소년 조기발견과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체계화‧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교육 연계, 상담 및 사후 지원 과정 등이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면서,

 ○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음란물 등 유해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 인터넷 사업자 등과 힘을 모아 피해자 지원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기점으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