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별 맞춤지원 강화

- 기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보건공무원과 1:1 지원체계 구축·가동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강 및 생활상태 등을 보살필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가동하였다.

○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 생존해 계신 피해자(50명)들을 모두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평균 88세) 및 노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10개 시·도 사회복지공무원(40명) 및 전국 26개 보건소 보건담당공무원(28명)이 참여하여 피해자의 건강·생활 상태를 수시(주 1회 이상) 방문 등을 통해 점검·확인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 특히 이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혼자 사시는 피해자에게 말벗이 되어 외롭지 않도록 보살피고, 건강이 좋지 못하신 피해자와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에 참가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역할〉

- 보건소(보건공무원) 및 사회복지공무원 수시(가능한 매일) 방문, 피해자 건강·생활 상태 등 점검·확인 →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건의사항 등 적극 수렴, 보고

- 건강 등 긴급(비상)상황 발생시 시·도 및 여성가족부 긴급 보고

- 할머니 말벗 되어 드리기 등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피해자를 보살피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피해자(50명)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하여 보살펴 왔으며, 특히 주택이 노후한 피해자께는 사회적 기업후원 등을 통해 주택 개·보수를 해 드리고, 노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분들께는 휠체어·실버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 2015년도에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간병비와 치료사업비도 대폭 확대한다.

※ 맞춤형 지원 (‘15년) 50백만원(신규)

※ 간병비 (‘14년) 232백만원 → (’15년) 300백만원(29.3% 증액)

※ 치료사업비 (‘14년) 212백만원 → (’15년) 235백만원(10.8% 증액)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일대일 맞춤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상시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져, 할머니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에 긴급히 연계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신속히 대응·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여성가족부는 할머니들께서 가해 당사국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그 날까지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 맞춤지원체계 구축 개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 맞춤지원체계 구축 개요

구축현황

❍ 구축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생활상태를 수시로 보살펴 피해자 보호 만전

- 피해자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확립

❍ 구축규모 : 10개 시·도, 사회복지공무원 40명, 26개 보건(지)소 보건공무원 28명

❍ 구축내용 :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건소 보건공무원과 1:1 비상연락망 구축

❍ 역할

- 보건소(보건공무원) 및 사회복지공무원 수시(주 1회 이상) 방문 및 유선상 안부 여쭙기(1일 1회), 피해자 건강·생활상태 등 점검·확인→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건의사항 등 적극 수렴, 보고

- 건강상태 등 긴급(비상)상황 발생시 시·도 및 여성가족부 긴급 보고

- 할머니 말벗 되어 드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