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ㆍ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ㆍ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ㆍ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고시의 적용 시한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5)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

1. 적용대상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14. 1. 1일부터 ’14. 8.31일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14. 1. 1일부터 ’14. 8.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14.12.16(화) 12:00이후 담배소비 물량 부족 완화를 위해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재고에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ㆍ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