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4.7.12 금 12:28
> 기획특집 > 기획특집
종중땅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실형 선고
25뉴스 박승식기자  |  dong4911ok@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07  11:04:4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25뉴스=박승식기자] 종중 땅, 아내 명의로 넘기고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까지 70대 총무 실형 종중 감사가 해명 요구하자 제명 협박…문제 제기한 감사 음해까지 서류를 위조해 종중의 땅을 매매하고 종중 재산을 횡령한 종중 총무(71)는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동조한 종중회장(83)도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문서를 위조해 종중 땅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총무의 경우는 자신의 처 명의로 해당 종중 땅을 저가로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종중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 과정은 이렇다. 총무와 회장은 총무의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총무는 종중 땅을 자신의 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종중총회와 절차 규정을 어기고 해당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해당 서류에 다른 종원 명의를 대신 날인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종중 땅이 매매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특히 총무는 해당 종중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종중돈 3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회장과 총무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이들은 관행대로 처리했다고 무마를 시도하려 했으며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적반하장으로 종중의 재산을 좌지우지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 감사를 음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장과 총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 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 경위, 매각 대금의 출처, 매각 대금산정 이유 등에 관해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면서 "관행 내지 피해자 종중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검찰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종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한 돈 다시 종중에 반환해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으로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25뉴스(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177번지송림빌딩 B111호  |  대표전화 : 031-216-8661  |  팩스 : 031-216-8664
등록번호 : 경기 아 51071  |  등록일 2014.10.1  |  발행인ㆍ편집인 : 이동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준
Copyright © 2024 25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o@25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