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청소년 고용사업장 기획감독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연회장, 웨딩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총 245개소, 연회장·웨딩홀(138개소) 및 기타(107개소))을 대상으로 11.6부터 11.21까지 동시에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결과 대상 사업장 중 67.7%인 166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 미지급업체가 36.6%(88개소 · 724명 · 173,315천원), 서면 근로계약 위반업체가 30.2%(74개소·463명)에 달하였다.

○ 연회장 및 웨딩홀업체(감독실시업체 138개소)에서도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101개소)되어, 금품 미지급업체 51개소(628명 · 148,333천원)에 대해서는 지급지시하였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개소(33명)에 대해서는 36,200천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였다.

- 기타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 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감독은 서울지역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서비스업종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커피 전문점 기획감독*에 이어, 후속감독으로 연회장·웨딩홀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14년 8월 커피전문점 위주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 242개소를 점검하여 금품 미지급업체 131개소에 91,309천원 지급지시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21개소에 과태료 40,200천원 부과함

○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서면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