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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 중지상태인데...조력자 간부들의 재판 속행은 ‘방어권 침해’정범과 공범 같이 판단해야...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
25뉴스 이정화 기자  |  sharon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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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5  2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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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25뉴스 = 이정화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26일에도 공판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정 목사가 법리적으로 방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정 목사는 예단 발언, 반대신문권 침해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 재판이 중지되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같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의 경우 일주일에 1번-2번씩이나 목표를 정해두고 몰아가기 식으로 재판을 속행하고 있다. 현재 정 목사에 대한 재판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과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소인 A양이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은 짜깁기 등 편집·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와별개로 수사관 C경장 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하고,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심문 도중에 자백했다.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