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13일(목)부터 26일(수)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8일(월) 밝혔다.

  이 중,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수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되어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2곳, 지방1)도 적발되었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도 발견되었다.

  특히, G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18:30부터 23:00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 PC방 일 평균 수입이 25만원 이하는 시급 4,000원, 25만원～30만원은 시급 4,300원, 30만원～35만원은 시급 4,500원, 35만원～40만원은 시급 5,000원, 40만원～45만원은 시급 5,500원, 45만원～50만원은 시급 6,000원, 50만원 이상은 시급 6,500원+∝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