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밀수적발 : 32억원(’12년) → 437억원(’13년) → 668억원(’14.11월)

  담배는 고세율(현재 62%) 가격구조에 따른 밀수 유발 요인으로 인해, ’04.12월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밀수적발 : 17억원(’04) → 112억원(’05) → 77억원(’06) → 22억원(’07년)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