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29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공표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①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ㆍ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④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일군토건*(재해율 10.00%),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9.16%), ▴㈜풍생(6.67%), ▴문경시청(자활순환센터)(6.60%) 등 254곳이다.

* ㈜일군토건 광산구 월계동 대칸아파트 신축공사현장

○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13.7.15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한 주식회사 동아지질(중흥건설(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하청업체), ▴‘13.3.14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유한기술(주)(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하청업체), ▴’13.5.10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국내화(주)당진공장(현대제철(주) 당진공장 하청업체) 등 15곳이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20건, ㈜마니커 13건 등 21곳이다.

○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유한기술(주)(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하청업체), 삼성정밀화학 등 4곳이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공개해왔다.

○ 이번에 공표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은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왔고

- 향후 2년간은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제한 되는 추가 제재조치도 이루어졌다.

□ 최관병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해나가고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