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쓸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7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 문화, 복지 등을 위한 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과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징후 발견과 진단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부모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서울 노원구와 은평구에 설치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올해 3개 더 설치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45개 장애인복지관에 가족지원팀을 신설하고 캠프, 여행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인권실태 조사대상을 최대 261개 시설, 4000명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긴급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의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존 115개에서 118개로 확대하고 2차 제조 중심으로 편중된 직업재활서비스를 1?3차 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영농직업재활시설을 새로 만들고 서비스분야인 택배 및 소독사업 등에 대한 장애인의 직업재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 측에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청사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2016.04.18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앞서 지난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서울특협)는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지영(45·여) 서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달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도 6개월 가까지 됐지만 현행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5월 3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논의를 거듭하다 2014년 5월 20일 비로소 제정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남연(49·여) 서울부모연대 대표도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자료를 서울시 측에 제시했지만 이들은 거듭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뭐하나, 이를 위한 예산도 정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그동안 서울시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정책 자료에는 △발달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 △정책 수립과정에 가족 참여보장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서울시 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20세 아들과 거주하고 있다는 신정선(46·여)씨는 "의무교육이면 뭐 하느냐. 시설이 부족해 집이 동대문인데도 멀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설로 아들을 보내고 있다. 이마저도 2018년에는 나와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은 5~7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발달장애아동 가족 김신아(41·여)씨도 "현재 발달장애아동 복지는 그저 '수용'과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교육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은 배우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반복교육하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데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발달장애아동이 있는 친구는 지난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다. 캐나다만큼은 아니어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발달장애인 역시 서울시민이고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활 지원'을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사로 진입을 시도해 시청사 출입문이 모두 봉쇄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