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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공공기관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및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으나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조기이행시 가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올해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고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