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환경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46.2%가 4인 가구(평균 아동 수 1.64명)이며, 89.4%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 빈곤가구 아동의 양부모와 동거비율은 27.8%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8.25%로 ‘08년(11.5%)보다는 개선되었고 6~8세 가구가 낮고(6.76%), 12~17세 가구가 높음(9.2%)
* 상대적 빈곤률 :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

2.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60.3점/100점 만점)와 ‘아동결핍지수’(54.8%)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WHO 척도) :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을 한 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비교한 지수
* 아동결핍지수(UNICEF 척도) :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을 14개 항목으로 측정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08년보다 증가
* 9~17세 아동스트레스 : 2.14(‘08)→2.16(’13), 우울수준 : 1.21(‘08)→1.25(’13)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금번 처음 실시)

3. 건강 및 영양

주관적 건강수준, 신장 및 체중 등 신체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음주·흡연 등 비행행동과 학교폭력은 감소

아동의 34%만이 ‘주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31.2%는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음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
* 식품빈곤 :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상태 경험빈도, 자주 그렇다(1.2%)와 가끔 그렇다(6.7%)에 답변한 사람 비율

4. 생활안전 및 아동보호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하며,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 중 사고, 유괴 順으로 자녀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 경험아동은 11.9%

6~8세 아동 방치율은 ‘08년 51.3%에서 ’13년에는 38.1%로 개선되었으나, 아동의 10%(빈곤아동의 17.4%)가 매일 방과 후 방치

5. 학교 밖 활동 및 사교육

아동의 67.6%가 방과 후에 학습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가활동(친구들과 놀기, 운동 등)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영유아(0~5세)의 16.2%가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교육 지출비용은 월 평균 11만 3천원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 2천원을 지출
* 학령기별 이용률 : 초등학생 86.7%(4~6학년은 88.2%), 중학생의 69.7%, 고등학생의 57.3%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며,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

6. 정부의 아동정책평가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무상보육(41.5%), 빈곤아동지원(31.3%), 학대아동보호(27.1%) 順

7. 향후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

일반가구는 ①아동 성폭력 예방(30.4%), ②학교폭력 예방(29.6%), ③ 방과 후 돌봄정책(29.1%) 순

빈곤가구는 ①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②의료비 지원(30% 내외) ③아동수당정책 도입(27%) 순

복지부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본 계획은 아동분야 최초의 중기계획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의 취약부분을 포함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현, 아동정책이 아동행복과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4대 권리 :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