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등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유사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국토부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3%이하를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 혜택(현행 9만 가구 → 12만 가구)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택개량 품질을 높여 튼튼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주택조사부터 수선계획 수립, 개․보수 실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작업토록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하게 지원되던 유사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일화하여 중복·비효율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복지효과를 더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 방안은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하였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노인을 학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행위자 형량 강화 등 처벌 기준을 높이고, 이들의 노인관련 시설 운영·취업을 제한할 계획이며,

* 시설 종사자․상습범 : (현행) 규정 無 → (개선)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1/2 가중처벌

* 형량강화 : (현행) 5년이하 징역·1.5천만원 벌금 → (개선) 5년이하·3천만원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의 명단·이력 공표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노인보호시설 등에서의 학대를 방지를 위해 시설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설평가 시에 학대여부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 노인보호시설 내부5인 + 외부2∼5인 → (개선) 외부 7∼10인만(내부 없음)

또한, 노인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 조사방해 처벌 강화 등 조사 강제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 (현행)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8개 직군)⇒ (개선) 요양병원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 및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정신보건센터의 장 등으로 추가 확대(14개 직군)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 복지부·대한노인회,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관련 협약 체결 예정(’14.11월)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및 TV홍보, 학대 예방 교육 등도 실시․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대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간 서비스연계*를 통한 재학대 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 (예시) 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제문제→신용회복위원회 등가족상담·가족관계 회복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용 쉼터’를 확충하는 한편, 최대 4개월간의 쉼터보호 이후에도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의 보호 확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으로 안부 확인(’14년 20만명 / ’15년 22만명)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학대가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11년~’14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6,000명을 추가 확충하고, 이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 동 안건은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14년 5월)에서 17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한 실행계획임

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총 6,000명(금년 1,177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평정 가점*차등 부여, 장기재직가산금** 신설, 복지분야 전보제한기간 연장 (현행 1.5년→ 2년)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재직기간별로 1년〜2년 월 0.013점, 2년〜3년 월 0.018점, 3년 이상 월 0.025점

** 2년 이상 복지업무를 수행한 행정직 대상 3만원 지급

또한, 복지실무교육 확대, 신규채용 시 복지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동(洞)간 ‘복지-비복지’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안행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확충된 복지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단기간내 사회보장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복지예산 또한증가되고 있으나 미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하는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20～30년 후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복지정책 방향에 토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미래전략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복지정책 방향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