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ㅇ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가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체의 우려가 있어왔다.

 <사례1> FTA 상담 요청을 받고 A사를 방문한 세관직원이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A사는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꺼림에 따라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 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례2>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ㅇ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불안감 없이,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를 위해,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관세청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