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뉴스=이동준기자] 여당은 총선 민의 바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28년 만의 총선 최고 투표율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전염 리스크보다 한 표를 더 생명처럼 여겼다.

결과는 여당의 압승 이였다,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수 퍼여당이 출범한다.

갈라진 민심을 토닥여야 한다.

협치가 필수다.

겸허해야 한다.

“결코 여당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어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 는 자세가 돼야 한다.

한데 다시 뻣뻣해진다면. BC청치론 미래가 없다.

“시대가 요청하는 진리를 깨닫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권력의 시작이다.

그럼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하루라도 어서 빨리 바꾸어야 한다.

‘과잉 이념’ 개입이 경제 핏줄을 터뜨렸다.

일자리가 말랐다.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사방이 절벽이다.

경제 실력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정부와 여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탈 원전, 공무원 증원, 기업 규제 같은 ‘반 성장’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세계적 위기다.

총선 샴페인에 취할 때가 아니다.

현 집권정부가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는 말이다.

이처럼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국력이다.

국민의 건강이 있는 곳에 국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

지금에 코로 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본격화하고 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쇼크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의석을 몰아준 국민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주기를 크게 바라고도 있다.

야당 탓이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정부는 4· 15 총선 바로 다음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위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원 포인트’ 추경을 의결했다.

기대를 넘어선 총선 승리에 탈력을 받은 여당은 내친 김에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 폭풍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출은 막히면서 온 나라가 고통 받고 있어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재정만 쏟아 부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 탓에 우리 경제의 기저질환이 깊어진 만큼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라도 신중하게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지지 세력의 환호성에 취해 이미 적잖은 문제를 드러낸 소주성을 무리하게 밀 어 부칠 게 아니라 더 큰 경제위기 앞에 재정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벌써부터 무작정 나라 빚만 늘리면 더 큰 위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해외에선 이미 경고음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지난해까지 40%를 넘지 않았던) 한국의 국내 총생산(DG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고 경고 했다.

국제 통화기금(IMF)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한국이 수출입 30%를 의존하는 중국이 1분기에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기 때마다 버텨줬던 기간산업들이 무너진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며 수출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주력 기업의 부진은 결국 금융시장 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 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일시적 돈 가뭄에 쓰러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눈앞에 닥친 실업 대란도 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규제로 가뜩이나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이 큰 타격을 받는 와중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는 기존 경제정책은 경기를 더 악화시켜 고용 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피하는 게 맞다.

여당이 압승하기는 했지만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지지했다고 오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해 6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11일 갤럽)를 받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줄곧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57%의 고공 지지율을 보인 이 조사에서도 ‘경제· 민생 문제 해결부족’ 은 주된 부정 평가의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총선 승리로 눈앞의 표에 일회 일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경제 행보를 생각하는 경제 행보를 오직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는 고용을 비롯해 근본적인 경제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

경제·민생 법안 처리로 당장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걸맞게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여당이 어긋난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해서도 안 되겠지만 야당 역시 패배에 좌절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경제위기를 모두 다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전 국민들은 바란다.  

                          ㅡ단국대초빙교수 이창수ㅡ